손상된 기중기 소유주의 휴업손해비 배상도 기각...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측이 대법원 판결 후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측이 대법원 판결 후 "우리가 이겼다! 손해배상 철회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김진우 기자]

라이센스뉴스 = 김진우 기자 |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는 30일 2호 법정에서 원고측인 국가(경찰)가 피고측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측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노조 책임이 없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2009년 당시 노조가 77일 동안 벌인 점거 파업은 정당한 집회가 아니지만, 시위 진압용이 아닌 헬기와 기중기 등을 동원해 노조원들에게 위해를 가한 것은 과잉 진압이다"며, "시위 진압 당시 경찰은 노조원들에게 최루액을 분사했는데 이 상황에서 노조원들이 헬기와 기중기를 파손한 것은 정당방위로 볼 수 있다"고 원심을 파기한 이유를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09년 4월 경영에 어려움을 겪은 쌍용차 사측이 쌍용차 근로자 중 약 36%를 정리해고하겠다고 밝히면서 사측과 노조가 대립해 발생했다.

금속노조는 2009년 6월 3일 금속노동자 결의대회를 가진 후 공장을 점거했고, 경찰은 점거한 노조원들을 해산하기 위해 헬기를 동원해 희석된 최루액을 노동자들에게 직접 분사했다.

헬기를 동원한 최루액 살포는 일부 인권단체들이 위법이라고 사용 자제를 촉구했지만 당시 경찰청은 인체에 무해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경찰은 금속노조를 상대로 총피해액 20억5444만원을 책정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고, 2013년 11월에 열린 1심에서 노동자들이 13억7670만원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금속노조는 1심 판결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2016년 서울고등법원에서 11억3072만원을 금속노조가 배상해야 한다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고, 이 판결이 대법원까지 오게 됐다. 

대법원의 파기 환송에 대해 금속노조 측은 "우리가 이겼다! 손해배상 철회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금속노조를 대리한 장석우 변호사는 "2009년 점거 파업과 집회시위에서 노조원들의 헬기와 기중기 손상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 받으면서 손해배상이 파기됐다"고 밝혔다.

금속노조 측은 "13년 동안 너무 고통스러웠는데 이번 판결 받기까지 고통을 이겨낸 쌍용차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드린다"며 "지난번 경찰청장이 사과했음에도 경찰측은 지금까지 대법원 판결까지 보겠다고 고집했다. 이제 국가에서 잘못한 부분을 사과했으면 좋겠고,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준 노조법 2, 3조가 개정되서 다시는 이런 비극적인 일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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