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기 소장 "기계적으로 가계대출 총량 맞추려다보니 발생한 문제"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라이센스뉴스 임이랑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금융당국에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관리를 지시한 가운데 기계적으로 가계대출 총량을 맞추기 위해 전세자금대출을 줄이려했던 시중은행과 금융당국 입장에도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부동산 전세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LTV(주택담보대출비율)에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14일 “서민 실수요자 대상 전세 대출과 잔금 대출이 일선 은행 지점 등에서 차질 없이 공급되도록 금융당국이 세심하게 관리하라”고 언급했다.

앞서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이날 오전 금융투자협회 행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실수요자들이 이용하는 전세대출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올해 4분기 중 전세대출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대응할 생각”이라며 “전세대출 증가로 인해 가계대출 잔액 증가율이 관리 목표인 6%를 초과하더라도 용인하려한다”고 말했다.

구본기 구본기생활경제연구소 소장은 이번 전세자금대출 사태가 기계적으로 가계대출 총량을 맞추려했던 금융당국과 시중은행들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구 소장은 “가계대출 총량을 맞추는 과정에서 은행들은 금액이 큰 것을 줄이면 된다고 생각했다”며 “결국 전세자금대출이 금액이 크다보니 이를 줄인건데 문제는 세입자들에게 고통을 안겨줬다”고 말했다.

그는 “은행과 금융당국은 본인들의 칸막이에서만 생각한다”며 “사람들이 월세보다 전세를 선호하는 이유는 은행에 이자를 내더라도 월세보다 현금흐름이 가볍기 때문이다. 시중은행 대출을 막아봤자 2~3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전세로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지금같은 방식은 전세 세입자들을 설득할 명분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구 소장은 LTV에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 소장은 “무주택자들에게 ‘대출 많이 받게 해줄테니 집 사라’는 말은 나쁜말”이라며 “무주택자를 위해서는 대출을 늘릴게 아닌 집값을 떨어트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집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대출을 받을 때 LTV는 9억원 이하면 40%가 적용된다. 문제는 은행의 신용대출은 막았지만 전세자금대출을 막지 않으니 집주인들이 전세금을 받아 갭투기를 하고 있다”며 “전세자금대출을 LTV에 넣을 경우 매매값 대비 전세금을 받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이는 세입자가 아닌 집주인을 규제하는 방식”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LTV에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다면 깡통주택으로 보증금을 날리는 사건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문 대통령의 지시는 전세 시장에 영향을 미치진 않겠지만 전세 세입자들의 불안감을 더는데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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