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기/초록비책공방

(사진=초록비책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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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센스뉴스 임이랑 기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맥을 짚어줄 책이 출간됐다. 구본기 생활경제연구소 소장이 ‘집값의 딜레마’를 독자들에게 내놓았다.

구 소장은 문재인 정부의 부도산 정책이 현재 딜레마에 빠졌다고 지적한다. 딜레마란 ‘몇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서 어느 쪽을 선택해도 만족해하는 이가 없어 곤란한 상황에 처하는 진퇴양난’을 의미한다.

이를 좀 더 깊게 들여다보면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는 여러 차례의 크고 작은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부동산 대책이 나올 때마다 집값은 그야말로 ‘억’소리 나게 올라 다주택자는 폭등한 집값으로 세금 폭탄을 맞지 않을까 걱정하고 무주택자는 내 집 마련이 영영 ‘불가능한 꿈’이 된 것 같아 원망스럽다.

사회적으로도 ‘영끌(영혼을 끌어모으다)’ 현상이 나타났지만 이렇게 해서 집을 마련한 1주택자들은 혹여 집값이 떨어져 ‘하우스 푸어’가 될까 불안한다.

결국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이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집값의 딜레마’는 정부가 하도 많은 부동산 대책을 내놓아서 복잡하기만 하고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다는 독자들을 위해 ‘드라마 몰아보기’처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따라가며 훑어준다.

또한 저자인 구 소장은 이 책에서 집값 문제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주제별로 꼼꼼히 쫓아가며 왜 그런 정책이 나왔고, 그 정책은 어떤 효과가 있으며, 부작용과 한계가 무엇인지 알려준다.

저자가 설명하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줄거리와 해설을 따라가다 보면 2017년 문재인 정부 시작부터 2020년 8월까지의 부동산 정책 맥락을 파악하게 되고,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민낯을 만나게 된다.

저자는 “이 책의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를 읽어내려가다 보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줄거리를 압축해서 이해할 수 있다”며 “여러분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줄거리를 좇는 것과 동시에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생리와 정책 등에 대한 식견도 넓힐 수가 있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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