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별 조치 내역 [표=공정위 제공]
업체별 조치 내역 [표=공정위 제공]

[라이센스뉴스 황지원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한 2018년 임대주택 등 재산종합보험 및 2018년 전세임대주택 화재보험 입찰에서, KB손해보험 등 8개 손해보험사가 들러리 참가 또는 입찰 불참과 같은 방법으로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7.6억여원을 부과하고, 담합을 주도한 KB손해보험 및 공기업인스컨설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한 2017년 임대주택 등 재산종합보험 및 전세임대주택 화재보험 입찰에서 낙찰받은 KB손해보험은, 17년 11월 15일 발생한 포항지진으로 약 100억 원의 손해가 발생하자 이를 만회하고자, 2018년 입찰에서 낙찰받기 위해 공기업인스와 담합을 모의하고 실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2018년 임대주택 등 재산종합보험 입찰에서 KB손해보험과 공기업인스는 삼성화재를 들러리로 섭외하고, 한화손보 및 흥국화재에는 입찰에 불참하게 하면서, 이에 대한 대가로 삼성화재와 한화손보에는 낙찰예정자인 KB공동수급체의 지분 일부를 코리안리(재보험사)를 경유하여 재재보험으로 인수하도록 하고, 흥국화재에는 2018년 화재보험입찰에서 KB공동수급체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보험가액이 큰 경우 원수 보험사는 재보험에, 재보험사는 재재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으로 위험을 분산하는 점을 이용하여, 담합을 은폐하기 위해 KB공동수급체(원수보험)에서 코리안리(재보험)와 삼성화재와 한화손보(재재보험)를 통해 지분을 배정한 것이다.

MG손보와 DB손보는 삼성화재가 들러리로 입찰에 참가한다는 소식을 듣고 KB공동수급체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입찰담합에 가담했다.

2018년 임대주택 등 재산종합보험 입찰 담합 가담 내용 및 대가 [표=공정위 제공]
2018년 임대주택 등 재산종합보험 입찰 담합 가담 내용 및 대가 [표=공정위 제공]

입찰 결과 KB공동수급체가 낙찰되었는바, 낙찰금액은 2017년에 비해 약 4.3배, 설계가 대비 투찰률은 2017년 49.9%에서 2018년 93.0%로 급격히 상승했다. 이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16년부터 재산종합보험입찰을 통합하여 실시한 이래 낙찰금액 및 설계가 대비 투찰률이 가장 높은 것이다.

2018년 전세임대주택 화재보험입찰에서는 KB손보와 공기업인스는 한화손보 및 메리츠화재를 입찰에 불참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KB공동수급체 지분 일부를 배정해 주기로 하였다.

MG손보는 한화손보와 메리츠화재가 입찰에 불참하는 대신 지분을 배정받기로 한 사실을 인지하고 KB공동수급체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입찰담합에 가담하였다.

2018년 전세임대주택 화재보험입찰 담합 가담 내용 및 대가 [표=공정위 제공]
2018년 전세임대주택 화재보험입찰 담합 가담 내용 및 대가 [표=공정위 제공]

입찰 결과 KB공동수급체가 낙찰되었는바, 낙찰금액은 2017년에 비해 약 2.5배, 설계가 대비 투찰률은 2017년 57.6%에서 2018년 93.7%로 급격히 상승했다. 이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16년부터 화재보험입찰을 통합하여 실시한 이래 낙찰금액 및 설계가 대비 투찰률이 가장 높은 것이다.

한편, MG손보은 한화손보, 메리츠화재 및 삼성화재에 KB공동수급체의 지분을 비공식적으로 배정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청약서 및 보험증권을 위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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