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혁 칼럼니스트
박민혁 칼럼니스트

[라이센스뉴스 박민혁 청년칼럼니스트] 최근들어 다양한 공공기관 및 정부부처에서는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민들의 목소리를 더욱 많이 듣고자 노력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국민심사단, 국민평가단, 행정 모니터링단 등의 여러 명칭을 가진 공동체를 개설하는 모습을 쉽게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공동체를 개설하는 가장 큰 목적은 국민들을 위한 국가 정책 등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국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소통 창구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새로운 공동체를 통하여 공공기관 및 정부부처는 조금 더 가까운 위치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으며 이를 주기적으로 정책실현에 반영하고, 그 성과를 국민에게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다.

필자 역시 여러 공공기관과 정부부처에 소속되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바람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 중 국민들의 일상에 가장 밀접하다고 할 수 있는 과학기술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적극행정 모니터링단’을 대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

‘적극행정 모니터링단’은 현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과학기술 분야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점 혹은 그동안 생활하며 느꼈던 불편사항들에 대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정부에 전달하고 있다. 동시에 해당 부처에 있어서 분기별로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을 하는데 직접 심사에 참여하는 유의미한 활동도 하게 된다.

또한 인사혁신처에서 주관하는 ‘적극행정 경진대회’ 우수사례 선정 시 심사에 참여하는 것 역시 국민으로서 그동안 경험하기 어려웠던 의미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공공기관 및 정부에서 제안된 안건에 대해서 국민을 대표하여 국민체감도와 확산 가능성에 대해 고려해 보면서 새롭게 실행될 정책들이 우리 국민들에게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앞서 언급하였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같은 경우 이러한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얼마전,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선정한 바 있다.

올해 선정된 적극행정 우수사례는 전반기에 있어서 코로나19 위기 대응 노력 관련 사례들이 주로 선정 되었지만, 3분기에는 코로나 이후 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한 국민 체감도가 높은 사례들이 주로 선정되었다는 결과를 볼 수 있었다.

‘일자리 위기 극복을 위한 크라우드소싱 방식의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례가 선정되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서비스 및 고용량 콘텐츠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기존 와이파이보다 5배 빠른 6GHz 대역 차세대 주파수 공급을 통해 가상·증강현실(VR‧AR), 동영상 스트리밍 등 5G 이동통신 콘텐츠를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대국민 고품질 데이터 복지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이 높이 평가되어 ‘5G급 Wi-Fi 공급으로 일상 속 5G 세상 완성’ 사례가 ‘최우수’로 선정된 것을 볼 수 있었다.

더불어, 우수사례로 가상・증강현실(VR‧AR) 기술발전 대비 선제적 규제혁신 촉진, 가계통신비 경감을 위한 알뜰폰 서비스 단말기 유통망 생태계 전반 혁신 대책, 코로나19 방역정책 예측분석 플랫폼 운영 지원 등이 선정되었다. 

이와 같이 선정된 우수사례를 살펴보았을 때, 그동안 국민들이 코로나19를 어떻게 체감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향후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하여 알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처럼 국민의 의견이 정책의 실현에 있어서 더욱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면, 대한민국의 내일은 더욱 희망차고 행복해 질 것이라고 생각된다. 

앞으로도 많은 공공기관 및 정부부처에서는 국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하여 이와 같은 공동체 형성에 더 많은 노력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국민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많은 자리가 마련되어, 정말 국민들이 원하였던 정책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함께 달려나갔으면 하는 바람을 전달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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